공정위, 하도급 지급보증 회피한 대명종건·대명수안 제재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대명수안에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공사 8건을 위탁하면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명종합건설도 2018년 4월부터 1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공사 4건을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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