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 금지해야"…목청 높이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후,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벌백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적발 시 이익환수나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개인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여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김화균기자 hwak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