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한 목소리…"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찾아라"

"개인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방안을 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벌백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적발 시 이익환수나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개인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매도 전산화 도입, 상환기간 및 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것이 주된 여론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여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실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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