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공매도 문제, 길게 끌어선 안 돼…한시적 중단 제안"

"금융위·금감원, 성심 다해 대책 준비중"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9. bjko@newsis.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되기에 '투자자 피해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hort(공매도)의 문제를 Long(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실과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이라고 지적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며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고 현재 3곳의 IB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성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실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겠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감독당국이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포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중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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