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 압색 영장표지에 '배임수재' 혐의 기재, 檢 "실무상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선 직전 여론 조작이라는 중대 범죄가 확인돼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2023.09.18.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영장 표지에 배임수재 혐의를 적시한 적시하자 일각에선 '꼼수'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은 법원 실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 표지 죄명란에는 '배임수재 등'이 기재됐다.

일각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 할 수 없는 검찰이 수사를 위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이상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를 의도적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무상 배임수재가 영장 표지에 기재된 것이며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기재했지만 법원에서 앞선 죄명을 영장 표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후 일련의 흐름 속에서 허위 보도 정황이 확인돼 진행 중"이라며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됐고 그 혐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증거관계 및 범죄사실이 관련성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대선 후보 가운데 윤 대통령 검증 보도만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과정에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한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누구든 허위 프레임을 만든 과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대상자가 누구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눈치보기''잘 보이기' 수사라는 곡해는 접어줬으면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가 확인돼 수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추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다. 검찰은 당시 조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며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를 받은 바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