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해놓고 '뻔뻔한 거짓말'.. 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 덜미

특별점검서 19억 1,000만 원 적발
추가 징수 포함 36억 원 반환 명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7월 실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모두 36억 2,000만 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 7,0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실제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또 B씨도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자신은 총 1,500만 원의 급여를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B씨 모두 다니는 사업장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가짜 실업자'인 것이 들통났습니다.

아울러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 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