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5선 서병수 “서울 더 ‘메가’하면 국가 경쟁력 갉아먹어”

서병수 의원. 출처/서병수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은 5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시 등 서울 접경지역의 서울 편입, ‘메가 서울’ 정책을 당 중진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1000만 서울 인구가 94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게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이 싫어 떠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니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 있나?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래가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동남권, 호남권 등등의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라며 “그런 메가시티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데 써먹겠다고?”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다. 김포를 서울로 붙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증거다. 이제 주변의 도시마저 빨아들이지 않는가”라며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버린 지역은 어떤가. 진작부터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시군구 40%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터”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소신일뿐더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막말이나 일삼는 민주당이라는 집단과 맞서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면, 한국은행 보고서 정도는 읽어보며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수도권 집중은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러한 양극화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이다. 수도권 집중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위험도 크다’(<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3-29호)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 일부를 덧붙였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