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제안 고려인 조례 만든 충북도의회 지방의회 ‘최우수’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의회 우수 사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왼쪽 다섯째) 등이 수상을 자축하고 있다. 이상정 의원 제공

청년이 제기한 지역의 고려인 지원 방안을 조례로 만든 충북도의회 사례가 지방의회 본보기로 뽑혔다. 충북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 조례 청구, 충북도의회가 나서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 사례 공모엔 전국 기초·광역의회에서 94건이 접수됐으며, 서면심사·본선 사례 발표 등을 거쳐 수상작이 뽑혔다.

수상 조례는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로 지난 8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의 출발은 청주교대 3학년 장희주·김도경씨다. 두 학생은 청주시 봉명동 등 지역 안 다문화 학생 교육 실태 조사를 하다 열악한 돌봄·교육 지원 현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고려인 주민 조례 청구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충북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3500여명이 생활하는데, 경기·충남·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다. 특히 청주 봉명동엔 고려인 마을이 형성돼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절반 이상이 고려인이지만, 주거·교육 등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보면, 6개월 안에 18살 이상 지역 유권자의 150분의 1 이상(9125명)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 데 이 기준을 채우기 쉽지 않은 데다,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거치는 데도 반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왼쪽 셋째) 등이 지난 3월 고려인 정착 지원 토론회를 하고 있다. 이상정 의원 제공

학생들의 뜻을 안 충북도의회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간담회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도 함께 했다. 이어 6월엔 충북도의회 주최로 두 학생과 전문가·학교·고려인협회 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애초 학생들이 만든 초안에 토론회에서 나온 취업·창업 지원, 교육과 돌봄 지원, 역사문화 교육 등의 제안을 더해 조례안을 만들었고, 충북도의회는 7월 이상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청년이 제안한 의견을 조례로 만들어 더욱 뜻깊다. 조례가 고려인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