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몰수·추징 가액 전년 대비 66% 늘어

경북경찰청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올해 총 55건의 몰수·추징 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94억원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몰수·추징 보전 건수는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몰수·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전문 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몰수·추징한 재산 가액은 올해 66% 증가했다.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성과는 2021년 31건(47억6162만원)에서 지난해 41건(57억940만원), 지난해 55건(94억8999만원)이다.

주요 검거 사례는 이렇다. 경찰은 악성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 이용해 공연 티켓을 암표로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한 피의자 5명의 범죄수익금 25억 4000만원을 추징했다. 물류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시설 설치 완료 전에 매도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10억원을 추징했다. 상가 2층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피의자의 임대보증금 1000만원도 몰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복구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