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단 만나 무슨 이야기할까

'은행 종노릇·갑질' 비판 속에 상생금융 확대안 나올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25% 인상으로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번 주 들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단과 회동을 갖기로 함에 따라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셋째 주께 윤종규 KB금융, 진옥동 신한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임종룡 우리금융, 이석준 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은행 비판을 계기로 상생금융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권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수익을 거두면서 '이자장사'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다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탐방 결과를 설명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를 전달한 것이었지만 '은행 종노릇'이란 표현을 놓고 올해 2월 있었던 '은행 돈잔치' 발언을 상기시킨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지난 1일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서비스를 잘 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상생금융 확대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발언이 나왔을 때도 이 원장이 주요 시중은행 등을 돌며 상생금융 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 대출 전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만기연장 분할상환, 추가대출 지원 등의 당부도 있을 전망이다.

은행의 초과수익 환수와 관련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5대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막대한 이자수익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횡재세 대신 서민금융 공급에 은행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통합·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금원의 기능 활성화 등을 담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에 은행의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인하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인상돼 어렵다는 한 청년의 하소연을 듣고 "정책금융은 리스크를 정부가 지는데, 은행에서 금리를 왜 올리냐"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각사별로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지난 3일 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근 비판 강도가 높은 만큼 금융지주 회장들은 대규모의 상생금융 보따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단의 상생안을 취합해 공동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금융권이 내놓은 상생금융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상생금융 대책 규모는 은행권 9524억원을 비롯해 총 1조1479억원으로 8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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