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주의 탓 극단 선택" 유족급여 거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완벽주의 성향으로 극단 선택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 2020년 12월 숨진 수의사의 부인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이 2020년 과장으로 승진하며 낯선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고, 완벽주의적 성향과 다소 소극적인 기질 등 개인적 성향이 우울증 원인 중 하나라고 보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원고 이 씨는 공단에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듬해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03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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