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차등배분 강화...최고-최저등급 격차 8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비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우수 지역에 최대 144억원을 지원한다.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지역 차이는 최대 80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같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한다. 1조원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9개의 기조자치단체를 지원하는 7500억원과 서울,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배분된다.

올해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 체계를 개선해 적용했다.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는 지역에 더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와 최저 등급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해당 지역은 강원 태백시·평창군·화천군·인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서천군, 전북 남원시·장수군·익산시, 전남 강진군·곡성군·해남군, 경북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김천시, 경남 밀양시, 경기 동두천시이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정부재정, 민간투자 등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려면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