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차등배분 기준 강화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 최대 56억→80억 확대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역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상위 20%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를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9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천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천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적용했다.

우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A등급이 120억원, E등급이 64억원으로 최대 56억원 차이가 났으나, 2024년부터는 S등급 144억원, C등급 64억원으로 최대 80억원 차이가 난다.

또 집행실적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 대상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는 한편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성과 올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 길을 활용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한다.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방문객 증가를 기대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 기금과 정부 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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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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