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준비 속 美국무·국방 잇단 서울行…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블링컨 8~9일 방한해 한미외교장관회담 및 尹대통령 예방
오스틴도 내주 SCM 등 앞두고 주 후반 우리나라 찾을 듯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아래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찾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7~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뒤 8~9일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다음주로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번 주 후반쯤 방한 일정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연이은 방한을 통해 우리 측과 올해 제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및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 또한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4월 정상회담 당시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치·운영과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등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국방당국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 기간 한미 양측은 그동안의 관련 협력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 및 한미일 간 군사협력 발전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 국방당국 간의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논의도 이번 오스틴 장관 방한을 계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정찰위성 발사 3차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그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 등 또한 이번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제사회에선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탄약·무기류를 충당하기 위해 북한과도 접촉해왔단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리 군 당국도 작년 중순 무렵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탄약 등 물자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 AFP=뉴스1

특히 한미 당국은 러북 간의 이 같은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층 더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게다가 북한은 이 같은 무기 공급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및 그 발사체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올 5월과 8월 등 2차례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그리고 무기거래 행위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안보리 결의를 앞장서 위반했단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측은 이번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 과정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규탄과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 등 군사·안보협력 관련 행보를 빌미로 정찰위성 발사 전에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재차 나설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달 한미일 3국 해상전력이 참가한 해양차단 및 대해적 훈련 등을 겨냥,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극히 위험한 침략적 실체가 부상했다"며 "세계 평화·안정을 해치는 이 범죄적 망동은 그들 자신을 더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은 김 총비서가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9월13일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한 이래 군사적 도발을 일단 멈춘 상태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