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 19억 원 편취 적발…“제도 손 볼 것”

[앵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로 실업 상태라고 거짓 신고를 해 받아 챙기거나 함께 받을 수 없는 다른 정부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380명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실업 급여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실업 급여액은 모두 19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주로 실업 급여를 한 차례 받은 뒤 다시 직장을 구했는데도 여전히 실업 상태라고 거짓 신고를 해 실업 급여를 빼돌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49명이 15억 7천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나머지 131명은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 실업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받아 챙긴 실업급여액은 3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 가운데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정 수급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를 포함해 모두 36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업급여 특별 점검을 한 번 더 벌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업 인정 일자와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친 실업 수급자 천 8백여 명에 대해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업 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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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