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낸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더 받는다···기금 차등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제공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업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성과를 낸 지방이 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자구 노력을 독려한다는 취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각 지방에 배분된다.

기초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이 배분되며,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이 매년 지원된다. 이중 기초단체에 지원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지방에 차등 배분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을 결정하면서 평가에 따른 배분금액 간 차이를 더욱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에는 최저등급(64억원)을 받은 지자체와 최고등급(120억원)을 받은 지자체 간의 차이가 56억원이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최저등급(64억)과 최고등급(144억) 간 차이가 8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이번 평가부터는 전년도와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