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지방소멸기금 지역별 '차등' 배분 확대

1조원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별 차등 배분이 확대된다. 지난해는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가 5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상위 20% 등급을 받은 지역은 강원 태백시 등 22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등급별로는 △S등급(5%) 144억원 △A등급(15%) 112억원 △B등급(30%) 80억원 △C등급(45) 64억원으로 구분됐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A등급(5%) 120억원 △B등급(15%) 96억원 △C등급(45%) 80억원 △D등급(20%) 72억원 △E등급(15%) 64억원이었다.

올해 평가에는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이 반영됐다. 또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녀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는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역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