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사위 살해한 혐의 장인, 징역 12년 확정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자택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딸에 대한 사위의 가정폭력으로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사건 당일 사위가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이후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면서도 "숨진 사위의 모친과 최 씨 딸 등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035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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