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유엔 권고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개정 협조해야"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인용해 대여 압박
같은 위원회서 탈북민 강제송환금지원칙 보장해야한다는 권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여당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재로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1년여 만에 국제기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번째 권고 조치"라면서 "위원회는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됐다'거나,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 때문'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늘 국민이 옳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명하면 안 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여당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유가족과 국민, 야당의 요구를 '정쟁'으로 폄훼해 왔다"면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 무엇이 바뀌었냐는 국민의 물음에 뭐라고 답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이 탈북민에게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이들은 탈북민을 포함해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개인이 돌이킬 수 없는 위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지 않도록 보증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