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등 교차로서 좌회전하다 사망 사고낸 30대 남성

오토바이 타고 직진 70대 들이받아 숨지게 해…벌금 1000만원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해 오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2시 1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반대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B씨(77)와 충돌, 2시간 뒤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교차로가 황색 점멸신호등으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택성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