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자 '김형두·조희대·정영환' 압축

양소리 기자 2023. 11.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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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려면 내주 후보자가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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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최종 결정은 아직…내주 지명될 듯"
호남출신 김형두 민주당 반대하기 어려워
조희대, 정년 3년여 남아 임기 6년 못채워
정영환 비서울대 출신…현직 오래 벗어나
[서울=뉴시스] 지난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참석하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공동취재사진) 2023.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3명 정도의 후보를 두고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려면 내주 후보자가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김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세 분 다 훌륭한 후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후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여럿 내렸다. 다만 과거에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을 결단하며 진보 성향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조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정 교수는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고려대를 졸업한 그가 임명된다면 1993년 연세대 출신인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31년 만에 비서울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정 교수는 2000년부터 교직에 몸담았는데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현직을 오래 떠나 있던 인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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