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이태원특별법 제정-노란봉투법 개정 협조하라"

"윤정부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기구 권고 성실 이행부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엔(UN)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재로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1년여 만에 국제기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번째 권고 조치"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됐다'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 때문'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