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 회장 첫 재판·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시작[이주의 재판 일정]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철 등 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8.29.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6~10일) 법원에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초 1심 결과가 나온 지 11개월여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9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표는 YG 남자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YG 측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한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면담 강요죄'를 추가했고,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