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집에서 애 낳고 돌봐야”… 시진핑의 저출산 대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의 가정 복귀’를 거론했다. 일하는 사회적 여성 대신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23~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표회의에서 “우리는 결혼과 육아와 관련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사랑과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NYT는 이번 회의가 시 주석이 설계한 ‘중국 여성의 역할’을 선전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여성이 일터에서 사회인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회의에서는 일터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등하게 중요시했지만, 올해 회의에서는 직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시 주석이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중국 내 저출산 문제가 있다.
과거 중국은 산아 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1990년 2.51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09명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 1위 인구 자리를 인도에 내줬다.
NYT는 “인구 위기, 경제성장률 둔화, 페미니즘의 대두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여성을 다시 집으로 밀어 넣기로 결정했다”며 “시 주석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 그들이 아이를 기르고 노부모를 봉양하도록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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