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 예산정국…9일 노란봉투법·방송법 두고 충돌 예고

정재민 기자 2023. 11. 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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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한 차례 탐색전을 끝낸 여야는 6일부터 본격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7~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엔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여야의 가파른 대치정국은 예산정국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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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 경제부처·7~8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심사…9~10일 종합질의
메가 서울 이슈 속 노란봉투법,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예고
서삼석 국회 예결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한 차례 탐색전을 끝낸 여야는 6일부터 본격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여야의 기싸움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3일에 이어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7~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엔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지난 3일 예결위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건정재정 원칙과 연구개발(R&D) 삭감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메가 서울' 이슈 제기에 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연장, 9호선 연장 검토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같은 신경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고 수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의석의 민주당은 '이번엔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카드로 맞선다.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여야의 가파른 대치정국은 예산정국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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