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관리 부담?…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외면하는 시중은행

하나저축은행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5대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이 정책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으로 매달 '오픈런'으로 소진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2곳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 등 9곳 만이 취급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올해보다 두배 증액된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내년 총 28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 상품은 최저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이다. 당일 1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과 함께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최저신용자 특레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다시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픈런 대출'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지원 대상을 최저신용자로 한정한 상품이다 보니 연체율·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들이 취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일은 없지만 판매·관리비,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소극적인 참여 탓에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증 형식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며 현재는 '직접 대출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금융권에서도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참여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지방·저축은행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시중은행도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