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제도개선 어려우면 탄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수원지검 검사 처남 마약 부실 수사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사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비위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정작 내부의 범죄는 감싸고 덮어주는 씁쓸한 '유검무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서울고검 소속 B검사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34%)이 적발된 바 있다"며 "혈중 알코올농도 0.034%의 음주운전은 100일 면허정지 및 벌점 100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의 중범죄다. 내부 징계기준으로도 최소 '감봉'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 검사는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법무부의 해명"이라며 "법무부는 이러한 처분의 이유가 초범이고, 전날 과음에 의한 숙취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의결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가장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지난달 부장검사로 승진했다"며 "왜 유독 검찰에서만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