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때리고 부수고…'법은 멀고 주먹만 가까운' 40대 실형

택시나 주점, 식당, 편의점 등 장소를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은 4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횡성에서 택시 기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흥주점에서는 술값 외상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의점에서는 담배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구실로, 노래방에서는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들을 때리거나 가게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불과 3개월 동안 14건에 이르는 다양하고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과 음주운전으로 1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개시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