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후 숙박업소에 리모델링 비용 최대 1억원 파격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개인 사업자에 과도한 세금지원" 비판론도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노후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여관, 모텔 등 도심에 위치한 노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5천만∼1억원의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 대상 업소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제천시와 업주가 리모델링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비용이 총 1억8천만원이면 제천시와 업주가 각각 9천만원씩 부담한다.

다만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시의 최소 부담액을 5천만원으로 정해 공사 규모 1억원 이상의 리모델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억원으로, 적게는 3개 업소, 많게는 6개 업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영업 기간, 객실 수, 납세 실적, 공중위생법 위반 여부 등 세부 선정 조건을 확정한 뒤 모집 공고를 낼 방침이다.

이 사업은 그러나 개인 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금 지원으로, 정책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에 시설 개량 자금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지원액은 200만∼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을 영세업자로 볼 수가 있느냐"면서 "오히려 상당한 부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설이 노후한데도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주를 위한 것"이라며 "깨끗한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업소 하나가 리모델링을 통해 최신 시설을 갖추면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성과를 봐가며 추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시는 하루 체류 관광객 5천명 확보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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