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좌초한 신분당선…"예타제도 안바꾸면 균형발전 어렵다"

서울시 7일 제도개선 대 토론회
"경제성 평가 등 문제…저개발지역 불리"

서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다시 한번 좌초하는 등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오는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예타는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 비 강남권 주요 사업이 예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의 철도망 확충, 경제성 평가 등을 짚어보자는 취지다. 2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언론·시민으로 구성된 패널 8명의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예정돼 있다.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예타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예타 기준이 달라져야 교통 복지 차원에서 철도망이 촘촘하게 확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평가 부문 중 경제성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시경쟁력이나 교통 접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 평가 항목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발표한다.

토론회에는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 지역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관악·동대문·동작·서대문·성북·양천·은평·종로·중랑·강서·영등포 등 11개 구가 참석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세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 맡고 김정화 경기대  교수,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덕주 서울대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철도사업이 10년 이상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저개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