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00억가량 공적자금 폐광기금 17년간 마구 썼다"

폐광지, 2001∼2017년 총 1조1천159억원…감사도 안 해
성철경 평가위원 "지자체 태만·방관이 사업 실패 원인"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인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을 17년 동안이나 계획 없이 사용하고, 성과 분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성철경 폐광기금 운용실적 평가위원의 논문 '지속 가능 무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급된 폐광기금은 총 1조5천870억여원이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공적자금이다.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 총매출의 13%이다.

2018년부터 중장기 계획 수립·성과 분석

폐광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2003년 11월에 제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 폐광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조항이 없었다.

중장기 계획 수립,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등의 조항은 2017년 9월에나 신설됐고,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성과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폐광기금 조성이 2001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2017년까지 17년간 계획 없이 사용하고, 성과 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17년간 사용한 폐광기금은 1조1천159억원에 달한다.

사업 많은 후생복지 여전히 평가 대상 제외

특히 후생복지 분야는 폐광기금 사업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2018년부터 실시한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폐광기금 사업의 분야별 비율은 후생복지, 대체산업, 관광진흥, 기반시설, 교육문화 순으로 높다.

성 평가위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태만과 방관이 폐광기금 사업의 실패 원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자체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새로운 20년 도약을 위한 탄광지역 업무 관계자 워크숍에서 발표됐다. 워크숍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10월 30∼31일 강릉에서 개최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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