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국회]R&D만 깎였다?…내년 예산 삭감된 교육-지방행정은 왜?

물가 상승율 밑도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12개 분야 가운데 3개 분야 총지출 감소
지출구조조정→ ‘R&D 지출’ 16.6% 감소…정부 증액 방침
내국세 감소→교육 지출 6.9%↓·지방행정 0.8%↓
“지방정부 재정 빨간불…의무지출 사업 타격 우려”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배분을 위해 나눈 12개 분야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예산이 줄어든 곳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지출구조조정의 여파로 직격탄을 받은 분야는 사실상 연구개발(R&D)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두 곳인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정부의 인위적인 지출 조정보다는 세수가 줄어들며 자동으로 내년도 예산이 깎였기 때문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안 총지출과 비교해 내년도 총지출은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제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부합하는 결과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의 총지출인 638조7000억원보다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의 결과가 R&D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D 분야의 내년도 총지출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총지출 31조1000억원에서 16.6% 감소했다. 분야별 총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분야별 정부예산 배분내역을 보면 R&D 분야와 함께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올해 대비 총지출 규모가 줄었는데,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내년도 내국세가 감소하면서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지방 이전재원(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줄어든 결과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헤럴드경제에 “교육 분야 예산은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이 줄었고,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두 분야의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 총지출은 89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총지출 96조3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 감소했다. 교육 분야 총지출 감소는 내국세 감소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삭감된 영향이 크다. 내국세와 연동해 20.79% 비율로 정부가 교부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예산의 핵심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국세는 321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내국세 358조원보다 10.10% 감소했다. 이에 내년도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68조9000억원으로 올해 75조8000억원보다 9.10% 줄었다.

일반-지방 행정분야의 경우 내년 총지출이 111조3000억원으로 올해 총지출 112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줄었다. 역시 내국세 감소의 결과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이전한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66조8000억원으로 올해 75조3000억원에서 11.30% 감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금과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노인 일자리 등 지방정부에서 지속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 의무지출 사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한편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분야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며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하고,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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