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 운영…1억원 챙긴 20대 일당

징역 1년 선고…다른 한명은 집행유예
이용자들에게 1억1800만원 후원 받아

[서울=뉴시스]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미지 (사진=넥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24)씨에게 징역 1년, B(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여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메이플스토리를 모방한 불법사설 게임서버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18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로인 게임사의 허락없이 게임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조해 서비스하는 행위다. 정식 서버보다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거나 캐릭터 성장 속도를 빠르게 조작해 게이머들을 끌어모으는 식이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의 부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사설 서버 두 곳의 오류를 해결해주고 수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서버를 공동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도 수 차례 동종 및 이종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넥슨에 저작권이 있는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 게임 서버를 구축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작권자도 엄한 처벌을 타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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