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공급 대책 효과 미미… 단기 수요 회복엔 도움될 것"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RICON 건설 브리프 55호'를 통해 9.26 공급 활성화 대책의 단기 시장 반응과 영향을 점검했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시장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주택수요 회복이 소폭 개선에 그치고 있어 분양시장 회복도 불투명한 탓에 고금리 여건 속 단기 수요 회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스1

고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한파가 이어지며 향후 2~3년 내의 공급 대란이 예고되자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한 총 5만5000가구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또한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격 기준), 지방 1억원으로 높인다. 이 같은 대책이 짧은 시일 내에 매수심리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추후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6일 정부는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자금을 투입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업체의 대출 물꼬를 트고, 민간금융사 중심의 재구조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지연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누계 기준)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9% 감소해 전월(-28.2%) 대비 그 폭을 넓혔다. 지방 누계 통계도 -30.9%를 기록한 7월보다 감소폭이 더 커진 -40%로 나타나 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착공 물량도 점점 줄고 있다. 인허가 대비 감소하는 물량이 더 많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다. 수도권은 전년 누계 대비 56.9%, 지방은 55.9% 내렸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거래량은 8만6000건, 수도권은 3만9000건, 서울은 930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서울은 하락세를 보였고 수도권은 보합에 머물렀다. 거래 소폭 감소와 보합세는 시장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이는 고금리와 가격 상승세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은 0.58% 뛰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폭이 좁아진 탓에 수요 회복 속도도 둔화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도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나 집값이 천천히 오르다 보니 가격 상승 전망이 형성되지 않으며 시장 정상화도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수요 회복이 더디다 보니 분양시장 전망도 불투명하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원가와 고금리를 원가에 반영할 경우 분양가격이 올라 시세 누적 하락에 따른 분양 메리트가 약화되는 탓에 분양수요는 위축될 수 있다"며 "최근 사전청약 당첨 포기 증가가 관찰되는 등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간 공급 확대는 불투명하며 공급능력 제약으로 공공물량 확대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9.26 공급확대책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열악, 분양가 상승 여건을 감안하면 대책의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특성상 공급이 비탄력적인 만큼 중장기 수급심리 안정화는 기대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물량 확대 효과는 작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권 연구위원은 "수요 회복이 빠르게 이뤄져야 가격 상승 전망 여건이 형성되면서 분양시장으로 정상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재 주택거래와 주택가격 등 주요 지표는 수요 회복 속도와 개선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며 "공공택지 등 제반 대책은 장기 성격을 가지므로 공급의 탄력적 확대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금리 여건이지만 단기 수요 회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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