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13일 공개…주52시간 개편 방향 나온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국민 6천명 대상 대규모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만 공개…근로시간 개편 수정안 시일 걸릴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13일 발표한다. 현행 '주 52시간제'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이전 개편안 등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13일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총 사업예산 4억6000만원(설문조사 4억1000만원, FGI 5000만원)을 들여 지난 6~8월 3개월여에 걸쳐 역대 유례없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처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9시간'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이번 결과 발표에서 정부의 수정·보완 개편안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을 막기 위해 있는 그대로 결과만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특히 기존의 설문조사와는 달리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대면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만큼 결과 분석·검토 과정에도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모두 민간전문가로 꾸렸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문항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큰 갈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인식 조사'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근로시간 제도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관련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1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분석이 끝나면, 분석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나오는 대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용부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조사기관, 전문가 집단에서 결과를 놓고, 분석작업에 있다"며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문에서 확인된 국민과 노사 의견을 반영한 보완방향도 11월 초쯤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근로시간 수정안 발표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초쯤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보완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수정안 발표는 시일을 못 박을 수 없다"고 했다.

고용부는 애초 지난 9월 정기국회 중 근로시간 개편 재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정이 길어지면서 법안 제출은 수포로 돌아갔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방향을 재수립·보완해야 하는 터라 법안 제출은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총선도 맞물려 있어 선거결과 여하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아예 좌초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정치일정과는 무관한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지난 9월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핵심인 '노동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거듭 노동개혁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