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막바지 검증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관계자 "내주 지명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여러 분이 풀이고 후보군 중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이 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복수의 후보군을 살펴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 뒤 임명될 수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말 퇴임한 뒤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사법부 공백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됐다. 이 중 오 대법관과 이 부장판사, 조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인물이다.

오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경력이 있다. 다만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인연이 지적됐고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은 임기 도중 정년인 70세를 맞게 돼 규정상 임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된 바 있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선출돼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인물이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 독립에 강한 소신을 가진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 IT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밖에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증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판사 출신이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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