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 성장 집착이 부른 위기...공정위·국민연금도 압박

이승은 2023. 11. 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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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가 주가 조작과 계열사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와 감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직면한 데 이어 국민연금도 주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에 대한 원성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덕 /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 한 1% 정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민병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지난 31일) :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를 5%에서 11%를 내야 되는 그걸 제시하면 숨이 턱 막힌다….]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는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혐의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의견을 밝히면 제재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5.42%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도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의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꿨습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업 구조라든지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카카오의 잇단 물의는 독점력을 기반으로 우후죽순 계열사를 늘리고, 개별적 경영을 통해 몸집을 키운 뒤 상장하는 외적 성장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카카오 국내 계열사는 6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 지난 5월 기준 147개입니다.

자산 총액 5조 이상 대기업 중 두 번째로 많고 비슷한 업종의 네이버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2년 전 국회에서 상생경영을 다짐했지만 달라졌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창업자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 :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저희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를 하겠습니다. 침해가 아니라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아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를 설립한 카카오, 혁신 경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기내경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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