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려면 해라"...尹 '건전 재정' 배수진 친 이유?

강희경 2023. 11. 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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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 정국의 막이 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도 마다치 않겠다며 정부의 '건전 재정', 즉 긴축 재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 서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이유인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돈 풀기'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어떤 판단이 깔린 건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예산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운용 기조의 핵심은 '건전 재정'으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31일) :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타운홀 미팅에서는 '탄핵'과 '퇴진운동' 등 한층 강경한 단어까지 꺼내 들며 건전 재정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탄핵하려면 해라, 그러나 재정을 늘리면 물가가 더 올라 서민이 죽는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일) :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그러면서도 서민을 위한 지원엔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R&D 예산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건 '수당 보조'의 개념에 불과한 만큼 필요한 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허리띠는 졸라매되 꼭 필요한 곳에 잘 쓰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과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나눠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선 전 TK 예산을 크게 늘려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장 재정을 늘리면 나라가 망하는 만큼 눈앞의 선거보단 미래를 더 먼저 봐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정치와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보다는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야권은 물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긴축 재정 드라이브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민심이 결국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윤 대통령의 '소신'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홍명화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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