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시즌2' 나온다…尹 '종노릇' 압박에 은행도 당국도 '일사천리'

김정현 기자 신병남 기자 2023. 11.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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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 독과점·종노릇 지적 이어 "특단 지원 대책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신병남 기자 = 은행권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은행 종노릇' 등 연달아 강경 발언에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지주로까지 '상생금융'의 불길이 번져가는 모양새다.

앞서 올해 초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은행 돈잔치' 발언 이후 대출 지원, 금리 인하 등 고통분담을 위한 상생금융에 동참했던 금융업권은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간담회 일정은 오는 11월 셋째주 중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 11월 셋째주 5대 금융지주와 회동…상생금융 방안 논의

이번 회동은 최근 윤 대통령이 은행권을 지목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연관된 행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때도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은행권의 이익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3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국민은) 끊임없이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틀에 한 번꼴로 윤 대통령의 '은행 이자 장사'에 대해 지적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구체적 상생안 마련에 나선 셈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들. 2023.8.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은행 넘어 금융지주까지…'상생금융' 협력 방안 논의에 분주

현재 개별 금융지주 단위에서도 추가적인 상생금융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은행 측은 오는 12월부터 약 11만명의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추가 실시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하고, 통신비(20억원), 컨설팅 비용(15억원)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전 우리금융지주도 임종룡 회장 주재로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이야기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이날 오후 상생금융 지원책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측은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주도로 주말에도 계속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주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간담회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2022.9.27/뉴스1

◇연초 "은행 돈잔치" 지적에 상생금융 지원안 마련…11월 중 추가 지원 방안 나올듯

앞서 금융권은 연초에도 윤 대통령의 연이은 지적에 상반기 정부의 상생금융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리가 상승하는 고금리 시기를 틈타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 여전업권, 보험업권 등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생금융 방안으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총 1조1479억원으로 그중 은행권 지원 비중은 9524억원 수준으로 약 174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은행업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 및 금융지주들에서 상반기에 이어 추가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곧 예정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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