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무료검사 비용 서울시가 낸다…시의회 조례 잇달아

윤영희·김영옥 의원, 조례 개정안
마약관리센터 운영 근거 마련도

지난해 6월 8일 아프리카 국제 마약조직원들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남아공 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X-ray 검사 과정에서 여행용 캐리어 내부 바닥에 은닉된 필로폰 10kg을 적발했다. / 관세청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이어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무료검사와 원스톱센터 설치 등 마약중독을 초기에 대응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달 16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마약류 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시민들의 마약류 노출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 연계까지 신속히 개입해 중독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시는 올 8월 10일부터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마약류 익명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30일 기준 검사를 실시한 63명 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된 만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최근 불법 마약류가 확산되면서 나도 모르게 마약류에 노출된 것 아닌지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시가 서울시민의 마약 검사 및 치료비 예산을 책임성 있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도 조례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홍보물. /용산구

김영옥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3)은 이달 16일 '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를 통해 통합적인 마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마약류에 대한 초기 대응기관은 아직 없고, 입원 가능한 치료 전문기관은 전국에 2곳 뿐이다. 중독자 재활은 민간에서 전담해 대응체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마약 문제에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이라며 "서울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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