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이준석 만나러 갔지만...갈 길 먼 여당 혁신위

YTN 2023. 11. 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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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요한 혁신위원장,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만나러 부산으로 향했습니다만 사실상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혁신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총선 채비 서두르는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찾아갔습니다마는 결국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면담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마침 이종훈 평론가께서 사회를 보신 것 같아요. 현장에 계셨는데 현장에서 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종훈]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갑자기 오신다고 그래서 사전 미팅 때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언주 전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갑자기 오셨는데 문전박대할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일단 예우를 갖춰서 모시되, 오늘 사실은 이 토크콘서트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였기 때문에 하고자 했던 얘기는 다 하자, 이렇게 사전에 합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인요한 위원장,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앞자리로 모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께서도 자기는 오늘 그냥 경청하러 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앵커]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좀 더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를 갑자기 사용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영어를 굳이 썼을까요?

[이종훈]

인요한 위원장에게 좀 더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 같은 걸 느꼈던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인요한 위원장이 대부분의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종훈]

그렇기는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모국어는 영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명확하게 본인 의사를 전달해야겠다는 의지가 작동했던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이게 자칫 잘못 전달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한 게 아닌가. 대부분의 언론은 약간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를 썼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 의도까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할 말은 다 하되 그리고 또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예우는 다 갖추되, 그렇지만 당과의 현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정치적 스탠스는 분명히 하는 나름대로 상당히 현명한 꾀돌이 같은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 차례 인요한 위원장과의 만남과 관해서 본인은 전제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는 대통령 문자 하나로 축출하는 이러한 당의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형태의 혁신도 다 소용없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용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쓴소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고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깝게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준석 대표 자신 개인에 대한 인신 비난에 가까운 그런 공격들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 그 기조 하에서 아마 인요한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스스로 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여러 언론에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은 이미 여당을 떠난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일종의 벼랑끝 전술일까요, 치킨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난 상태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한 기조를 보게 되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고쳐 쓰기 어렵다. 그 단계를 넘어섰다, 이런 표현도 썼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퍼붓는 그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도 등장했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이제는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돌아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임명한 것이 많이 자극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마치 자기한테 공천만 주면 그냥 주저앉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마음이 이미 탈당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오늘 받기는 했습니다.

[앵커]

탈당 쪽으로, 신당 창당 쪽으로 마음이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총선 준비의 핵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비윤계,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징계 취소하고 이런 움직임과는 좀 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이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온 것에 대해서 만세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처럼 영남이 아니라 강원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권, 이런 것하고 거리가 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철규 의원이 경찰 고위직을 거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수성가의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에 먹힐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의 인재영입위원장 발탁을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이번에 당의 중진,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이 3자를 딱 지칭을 하면서 소위 해서 당내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득권 중에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이철규 의원이라는 거예요. 중진이고 윤핵관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철규 의원이 설사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그런 우려는 자연스럽게 가시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굳히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인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본인이 판단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어게인 언양, 어게인 평택이라는 것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잠적했을 때 그때 유승민 후보가 언양까지 내려와서 하나로 합체가 됐다가 그 뒤에 또 선대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양쪽이 극한적인 선까지 갔다가 결국 또 합의가 돼서 같이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모는 전기차를 타고 평택으로 가던 그러한 상황을 본인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본인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꿔라, 그럼 충분히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아직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반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헤어질 결심을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헤어질 결심을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거의 의견이 근접하시는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이 건의한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 그리고 윤핵관들에 대해서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라, 이렇게 요청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지도부라든가 윤핵관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이미 알 만한 그런 의원들이 줄줄이 당사자인 상황에서 문제는 본인들이 이것을 수용할까. 김기현 대표부터 이것을 수용할까.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게 혹시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우선 김기현 대표의 이와 관련한 반응이 사실은 많은 걸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위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 들어온 게 없다. 제안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혁신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위에서는 그야말로 제안만 하는 것이고 그걸 할지 말지 여부는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혁신위 제안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결국 윤핵관들은 한 명, 두 명 빠지면서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되고 권력 없는 비윤계들만 다 수도권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당내에서, 특히 비윤계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전례로 봐도 핵심 측근들이 희생을 한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도 성사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보면서 떠올린 단어가 있는데 의당파. 어수룩하지만 당수팔당이라는 정치권 용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혁신위가 앞서 말씀했던 측근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진 불출마 부분은 일종의 당에 올리는 혁신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오늘 신문을 보면 조간신문들이 거의 1면에다 이 기사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건 쉽게 말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 지도부는 이 제안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론이 지지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주 구속력을 갖춘 제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수룩하지만 상당히 고단수로 이렇게 여론을 선점해서 몰아가는 형태가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상당히 정치력이 탁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실제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의 생각이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상당한 여론의 압박을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먹힐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전략과 방향을 하나하나 짜갈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죠. 비명계에서는 반대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기획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을 임명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 대부분도 친명계로 꾸려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비명계들을 끌어안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보궐선거 직후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건데 국민들의 시선이 지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에 몰려 있는 사이에 지금 친명계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완전히 다 그려가고 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도 친명계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총선기획단조차도 친명계 일색으로 했다고 한다면 결국 친명 공천 그대로 강행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비명계들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기획단만 친명계 일색으로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자객들이라고 하는 친명계의 인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재명 대표 마케팅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체감이 되기 시작하니까 비명계로서는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앵커]

비명계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천 자체를 친명계 위주로 틀어쥐고 끌고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게 총선기획단이 짜여졌다고 해서 친명계 일색으로 공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러한 일종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총선기획단의 일개 구성원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저는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이에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실은 최근에 사의를 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다른 사의를 표한 사람들을 사의를 수용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유임을 시켰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시 총선기획단장까지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져야 할 사람을 계속적으로 끌고 안고 간다는 그 자체가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큰 대의보다는 계파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을 자아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걱정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선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전체 그림을 짜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음 달 중순이나 아니면 1월 초쯤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좀 더 분명해질까요?

[이종훈]

글쎄요, 그 조직을 과연 비명계를 수용해서 구성하려고 할까요? 저는 이미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시키는 것으로부터 친명 공천을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에서 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관련해서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정치권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 거고요. 선거운동도 전체적으로 하지만 공천에도 관계하고 또 선거 자금까지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실권자라는 거죠. 그런 실권자가 선거기획단까지 다 틀어쥐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역대급으로 선거의 관여도가 높은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여러 조직들이 함께 가동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핵심 포스트는 다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하고 똑같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사무총장은 친윤계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 친윤계 이렇게 했듯이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사하게 진행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 비슷한 건데 서로 쌍방이 비난을 막 하잖아요. 이쪽에서는 혁신위 별로 기능 못할 거다 비난하면서도 본인들도 사실은 얼마 전에 혁신위 가동했지만 제대로 작동 안 했던 바가 있는 거고. 결국 친명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가고 있잖아요. 서로 비난을 하면서도 굉장히 닮은꼴로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굉장히 닮은꼴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앞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요한 위원장이 친윤계 의원을 비롯한 일종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조금 물러나라는 식으로 제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저는 그게 먹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상당히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혁신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친명계 위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당면한 문제는 결국 공천 아니겠습니까? 공천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친명계만 살리고 비명계는 잘라내는 그러한 식으로 됐을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인요한식의 그러한 혁신안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졸지에 민주당이 약간 수구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당면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리스크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총선기획단을 만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담이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쭉 정치권을 보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갑자기 등장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여러 지역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이게 진정성이 의심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회의를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학적으로는 나름 잘 기획된 카드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에는 확실히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08년도에 나왔던 뉴타운 공약하고 지금 이거를 많이 등치시켜서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뉴타운 공약을 내검으로 인해서 타운돌이 많이 탄생했죠. 뉴타운 이슈 덕분에 당선된 의원들 숫자가 많았던 겁니다, 그 당시 보수당에.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뉴타운이 다 성사가 됐느냐. 다 성사 안 됐잖아요. 성사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성사 안 된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띄워놓는데 그러면 당장 내년 총선 전까지 그러면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완료가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인접지역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띄워만 놓고 그걸로 해서 표를 긁어모아서 의석수는 더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당 지역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소구력을 갖기 때문에 민주당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무조건 반대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할 만한 공약을 내걸어야 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지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공학적으로는 총선용 소재로써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서울시민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과연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론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제2, 제3의 메가시티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재정 문제라든가 이거는 나아지는 것인지, 편입 이후에 열악해지는 건지, 여러 가지 관점의 논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저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일종의 광역자치단체가 좀 더 메가시티 차원으로 커져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가시티론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그 메가시티가 다른 지역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집중도가 고도화되고 있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가 먼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근접하고 있는 중소도시를 끌어모은다는 식의 발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의 공동화 소멸화를 더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서 지방 초4대 권역을 키우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먼저 서울부터 키우자는 식의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먼저 시발이 됐고 그거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시발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무산됐느냐 하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남과 울산의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부산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양쪽이 다 발을 빼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걸 찬성한 사람이 김기현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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