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구상 경제적 득실은? [경제대기권]

[앵커]

박대기 기자를 만나보는 시간, '경제 대기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4일)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번 주 뜨거운 화제는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인데요.

정치적 논란이야 많이 다뤄진 이야기니까 저는 생활경제 측면을 점검해보려 합니다.

[앵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자' 이 얘기잖아요?

생활경제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뭐가 제일 달라지는 걸까요?

[기자]

김포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교통입니다.

첫 키워드로 '지옥철' 사라지나?를 가져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서울 출퇴근 구간 혼잡률이 전국적으로도 수위권입니다.

벌써 몇 년째 혼잡이 계속 되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누적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분도 안'이 나오니까, '차라리 김포는 서울로 합치는 게 어떻냐, 그러면 출퇴근 문제가 좀 더 잘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구상이 나온 것입니다.

[앵커]

'서울'로 들어간다고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해소될까요?

[기자]

서울시가 버스를 늘리고 지하철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서울 택시가 김포까지 오면 편리해질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5호선 연장에서는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5호선 김포시 연장 구간 건설비는 지금대로라면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30%만 내면 되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국가와 서울시가 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3조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서울시가 부담을 느껴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교통과 더불어 '부동산' 영향도 따져봐야 하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집값?"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김포 얘기가 나오니까 하남 광명 등 여기저기서 서울 편입 논의가 잇따르는데, 결국은 '집값'을 위해서라는 말이 많습니다.

[백경현/구리시장/지난 2일 :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됩니다. 개발 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김포 시내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문의가 많아졌어요. 매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씩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은 초기일 뿐이지만, 호가는 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편입되면 서울시 청약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김포시내 읍면 거주자의 경우 대입 농어촌 전형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집값에 부정적입니다.

[김포 시내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농어촌 (전형) 혜택 바라보시고 서울 강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 혜택이 없어질까 봐..."]

무주택자 입장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서울시 입장에선 어떨까요?

덩치를 키우면 더 좋은 건가요?

[기자]

세계적으로 대도시를 더 키우는 게 대세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본 키워드, 대세는 '메가시티'? 인데요.

서울시가 한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해외 6개 도시의 행정구역을 보면 파리를 제외하고는 서울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대규모 공장 노동 시대가 끝나고, 지식 산업에 유리한 거대 도시가 점점 커질 거란 전망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집중,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객관적으로 심각한가요?

[기자]

한국은행 연구자들이 OECD 26개 나라를 비교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1등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자들은 수도권 집중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서울로 인구가 몰리면 오르는 집값 등 경쟁이 치열해져서 출산률이 내려갑니다.

이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한 해 약 만 명이 덜 태어났다면서 대안으로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 이후 서울이 김포의 빈 땅을 개발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울 메가시티에 찬성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만, 저출산과 지역 거점 개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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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