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선균 마약 정밀검사 음성…혐의 입증은 어떻게?

2023. 11.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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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추성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추 기자, 이선균 씨가 간이검사에 이어 정밀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답변 】 아직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간이검사는 소변으로, 정밀검사는 모발로 감정합니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 씨의 모발 100여 개의 길이는 대략 8~10cm입니다.

통상적으로 모발 1cm가 자라는 데 1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 안에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경찰이 이 씨에게서 채취한 털은 모발뿐이 아닙니다.

다리털도 채취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도 모발과 소변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 씨가 1차 소환 당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죠.

일각에서는 마약을 했다면 자신이 투약 시기를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몫은 수사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도 사실상 그와 같은 것(마약 투약)에 언급 자체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이 방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 질문 3 】 만에 하나 다리털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 모발과 다리털 말고도 다른 체모에서 마약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도 있고, 신체 주요 부위 인근의 체모에서도 마약 성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발이 아닌 다른 체모로 검사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모발이 아닌 다른 체모는 일정 길이까지만 자라고 성장 속도도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는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 질문 4 】 간혹 삭발하거나 전신 제모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답변 】 지난해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구속됐을 당시 그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마약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간이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일부러 머리를 깎았다는 의혹은 그냥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또, 체모 외에 손톱과 발톱, 땀 등에도 마약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모를 하는 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투약한 공범의 진술이나 당시 녹음 파일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이 이 씨의 투약 장소와 횟수, 시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손정혜 / 변호사 - "특히 마약 사건은 그 종류와 (투약) 횟수와 양, 장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나가야 하는데, 만약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으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증거 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 질문 5 】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다음 주 월요일에 있죠?

【 답변 】 모레 월요일(6일) 이선균 씨가 조사받은 인천 논현경찰서로 지드래곤이 출석합니다.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이 없고, 자진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발과 소변 임의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은 경찰 소환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 만큼, 첫 조사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추성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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