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자녀 이상’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검토

[앵커]
정부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라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주는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타야 하는데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차량도 허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다자녀 가구 차량 구분은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출산위 핵심 관계자는 "다자녀 부모 간담회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로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 해, 추가로 논의해보려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법이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시민들은 다자녀 혜택은 필요하다면서도, 전용차로 이용이 저출산 해소 효과로 이어질 지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예진 / 서울 마포구]
"아이를 낳고 나서 해결책보다는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초반 지원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김우석 / 서울 구로구]
"그거랑 아이 낳는 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저출산위는 이 외에도 육아휴직 제도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정책은 물론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이나 국공립 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박혜린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