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다음엔 공매도?…한시적 중단 신중 검토

박지운 2023. 11. 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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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를 이어가던 정부가 이번에는 공매도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세력을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정치권에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현장음(지난 8월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척결하라! 척결하라!"

지난달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을 정도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가 끊이지 않은 탓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빌리지 않은 주식을 일단 매도부터 하고 나중에 이를 빌리고 결제해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달리 투자자가 추후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시장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맞서기도 합니다.

고의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증시가 오르지 못한다는 불만과, 가격 거품을 막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겁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정치권에서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국정감사)>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또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그때까지라도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겠다'는 한 여당 의원의 문자 내역까지 포착된 가운데, 정부가 '공매도 6개월 전면금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처해진 금융당국은 전면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에 이어 공매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한시적 공매도 중단 또는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zwoonie@yna.co.kr)

#공매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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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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