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집에서 애나 낳아라"…중국의 출산 해결 정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의 가정 복귀’를 제시했다.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23~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회의가 폐막하는 지난달 30일 연설에서 “우리는 결혼과 육아와 관련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사랑과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대표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행사다. 중국 공산당이 자국 여성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알리기 위한 장의 역할을 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의 정책을 설계하는 간부 가운데 여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역대 그 어떤 회의보다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이번 회의가 시 주석의 설계한 ‘중국 여성의 역할’을 선전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여성이 일터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회의에서는 일터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등하게 중요시했지만, 올해 회의에서는 직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시 주석이 전국여성대표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한 배경에는 최근 중국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있다. 과거 중국은 산아 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인구 증가율이 가팔랐다. 하지만 1990년 2.51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09명까지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1.26명)보다도 뒤처진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NYT는 “인구 위기, 경제성장률 둔화, 페미니즘의 대두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여성을 다시 집으로 밀어 넣기로 결정했다”며 “시 주석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기르고 노부모를 봉양하도록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선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지만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NYT는 “많은 우려를 종식시키는 데 실패한 정부는 일부 여성들의 문제제기를 시 주석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도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대한 토로가 게시되지만 이는 곧바로 삭제(silenced)된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사라지고 목소리를 내는 인사는 투옥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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