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첫 정찰위성 11월 30일 美 반덴버그서 발사…“北 위성도 이르면 이달말”

신원식 “13일 한미 안보협의회 열고 확장억제 강화 논의”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이 지난달 30일 플로리다에서 발사되고 있다. UPI 연합뉴스

한국군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계획을 이같이 공개했다.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다. 국방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체 로켓도 연내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말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그것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공언한 10월 발사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선 “3단 엔진 보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해선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술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실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쏘아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러시아에서 구체적 기술 지도가 와서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후자(러시아의 기술 지도에 따른 지연)에 무게를 둔다”고 설명했다.

◇ “13일 한미 안보협의회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

신 장관은 또한 오는 13일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장억제는 전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3대 핵 보복 수단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의미했지만,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국방 연구개발과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확장억제 3축’ 개념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SCM에선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면 유엔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좋아진다”며 한미연합사령부를 지원하는 유엔사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장관은 “유엔사 참여국을 늘려야 한다”며 “6·25전쟁 때 전투부대나 의료지원단을 보낸 곳에 국한하지 말고 참전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 등을 많이 넣어서 많은 나라가 유엔사라는 플랫폼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의 유엔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쪽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한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