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분명한 적’이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민주당

“정훈교육 빙자한 반공교육 우려돼”
민주당 대변인단, 북한 무력 도발에
정부와 서울시 탓하는 논평 내기도

국방부가 장병들의 대적관 교육 등 정신전력 향상 업무를 맡는 정훈국을 15년 만에 부활시키고 교재에 북한을 ‘분명한 적’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그간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대신 윤석열정부를 탓하는 메시지를 내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번엔 국군 장병들한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북한을 적으로 가르치는 대적관 교육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정훈교육을 빙자한 극우 이념교육, 반공교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 시즌2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냉전 시대로 되돌리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선 부대변인은 “냉전이 끝나고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윤석열정부는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정부가 철 지난 이념에 매몰돼 대한민국을 퇴행시킨다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지난 5월 북한이 우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자 서울시와 정부를 질타했다. 당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령방송을 수신한 직후 서울시민들에게 경보 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를 두고 ‘오발령’ 논란이 빚어지자 정치 공세를 가한 것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른 아침 사이렌 경보를 울리며 날아든 ‘대피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 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며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가 온 지 22분 뒤에야 행안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알리는 위급재난 문자를 다시 보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범 1년이 지나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북 도발에 대한 규탄은 없었다.

김한규 당시 원내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짤막한 글에서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역시 북 도발을 문제 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김 대변인은 이후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도발은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위협한 불법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기술은 향후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에 활용될 수 있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였지만 이들 대변인은 북한 대신 우리 정부를 문제 삼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