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다음은 공매도 포커싱’… 개미들 “한시적 중지 말고 법제화 필요”

당정, 공매도 6개월 한시 중단 검토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법제화 요구

작년 10월 8일 저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정부와 여당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는데, 대형주까지 공매도를 금지해 ‘개미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당정은 공매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공매도 금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주식을 빌린 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방법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대차거래 잔고는 79조9952억원이다. 대차거래 잔고는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뜻한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대차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차거래 잔고가 곧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인식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고, 2021년 5월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진행하고 고의로 주가를 끌어내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당정의 공매도 6개월 중단 소식에 개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주식 종목 토론방에서는 “당국이 한시적 중지만 하면 안 된다”, “제도 개선과 전산화,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공매도는 시장경제 질서 파괴하는 악질 범죄, 즉시 금지해야”, “개인들이 다 죽어 나가야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건가”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을 비롯해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방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