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기술탈취' 논란 투성이 카카오, '우군'이 없다

[MT리포트-위기의 카카오, 환골탈태의 시점]-④사회적 비판에 옹호해줄 '신뢰자본' 확보해야

[편집자주] 국내 대표 IT기업 카카오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부터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논란까지 연일 정부와 수사당국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10여년 동안 급격히 외연을 넓혀온 이면에는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과 윤리 등 기초체력을 충분히 기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카카오가 역경을 딛고 다시금 사랑 받는 국민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카카오가 현재 물려있는 사회적 이슈는 10여개가 넘는다. 주요 계열사라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게임, 금융 등의 분야에서 연달아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외치던 카카오에서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등 비판 일색인 이면에는 카카오가 정부 및 국민들과 올바른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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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지지 않는 골목상권·문어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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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태생적으로 비판 받아온 부분은 내수 시장 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기에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또 각종 계열사를 설립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헤어 등 일부 사업 철수와 함께 해외 콘텐츠 계열사 인수를 통해 체질개선에 나섰다. 해외매출 비중이 60% 수준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도 이 같은 방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무리한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됐고, 배재현 CIO(투자총괄책임자)의 구속을 불러왔다. 김범수 창업자 역시 구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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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영하던 계열사, 저마다 사회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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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톡옵션 '먹튀' 논란의 시발점이 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의 계열사 운영 방침 중 하나는 각 계열사별 독립성을 강조하는 자율경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각 계열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의 부재로 이어졌고,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나오며 그룹사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이 대표적이다. 카카오 그룹사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이후 악화된 여론에도 불구,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도 올해 스톡옵션 행사로 94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카카오 재무그룹장이 법인카드를 게임 아이템 결제에 1억원 쓴 사실도 알려지며 카카오 전반의 도덕성에 상처를 냈다.

대형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여러 악재를 한꺼번에 맞이하고 있다. 택시호출앱 시장점유율 95%를 확보하면서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여러 택시단체들의 '콜 배제'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등에선 콜비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를 다루고 있다. 전체 매출을 부풀리기 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도 받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 스타트업 화물맨의 기술을,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의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게임즈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표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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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일색 카카오...우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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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지난 9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 큰 문제는 카카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카카오톡과 카카오T 등이 사실상 '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데 비해 이에 걸맞는 사회적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카카오에 정부기관 수준의 사회적 책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없이 소통도 못하고 카카오T 없으면 택시도 못타는 등 이미 '디폴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며 "사실상 '준 정부' 내지 '유사 정부' 수준인 셈인데 (카카오가) 이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정책설계 단계에서의 데이터 협조,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환원하려는 사회적 공헌 등이 부족하다보니 사회적 지분이 부족하고, 이는 정부나 사회로부터 카카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꾸준히 나오는 원인"이라며 "삼성이나 현대 등의 대기업처럼 금전 관계와 상관 없더라도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정부 당국과 보다 많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당국과 소통하고 협조하며 꾸준하게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카카오에게 있다"며 "실적 위주의 경영을 넘어서 사회적 후생과 공공거버넌스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신뢰자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